탈원전 단체 거센 반발 뚫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되나

尹대통령 "계속 운전" 공약
산업부·한수원도 긍정적 입장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 원전(사진)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여론수렴이 본격화됐다. 강한 반대여론으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각각 한 차례 계속운전을 결정한 후 '폐로'가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고리2호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첫 계속운전 시도라는 점은 수명연장에 긍정적이다. 다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환경·탈원전 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다는 점은 갈등요인이다.

7일 관련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9월 16일까지 원전 반경 30㎞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대상 지자체는 부산시 10개 구·군과 울산시 5개 구·군 그리고 양산시다.

고리원전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650㎿급으로, 내년 4월이면 설계수명 40년이 끝난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는 크게 '안정성 평가서 심사'→'운영변경허가 심사'→'설비 개선'→'계속운전' 순이다. 한수원은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내년 상반기에 운영변경허가 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고리2호기의 수명이 연장되면 역대 3번째가 된다. 앞서 설계수명이 끝났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각각 한 차례씩 설계수명을 연장한 바 있다. 고리1호기의 경우 2007년 6월 18일 수명만료를 앞두고 10년을 연장해 2017년 6월 운행이 종료됐다. 월성1호기 역시 2012년 설계수명을 마치면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의 공약도 설계수명 연장에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용한다. 계속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비춰 볼 때 고리2호기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 수명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찬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부산·울산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수명연장에 긍정적이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이 지난달 8일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언급했다. 내년 4월 8일 수명이 다하는 고리2호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수명연장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원전 설계수명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설계수명은 기술적 제한기간이 아닌 경제적 독점금지를 고려한 기간이다. 이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가에서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에 대해서 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계속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성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