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걷어찬 北, 국제 고립 자초 말라

김여정, 윤 대통령 인신공격
北주민 고통 키우는 자충수

북한이 연일 대남비방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측은 20일에도 선전매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조롱하면서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북한 정권이 당분간 남북대화는 물론 다자간 비핵화협상에도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드러낸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협상에 나서면 경제지원은 물론 정치·군사 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김여정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를 통해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이름을 직함 없이 부르면서 "인간 자체가 싫다" "무식하다"는 등 저열한 막말을 쏟아냈다. 짐짓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고 윤 대통령에게 악다구니를 퍼부은 셈이다.

이를 통한 북한 정권의 노림수는 뻔하다. 즉 머잖아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 더 많은 보상을 얻으려는 심산이다. 일부 노후 핵시설을 폐기하는 카드로 미국과 거래하되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북한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는 포기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꼼수가 통할 리 만무하다. 미국 국무부는 얼마 전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오는 즉시 북한 광물 반출을 허용하고 식량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부터 가동할 계획이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반응이 새나올 정도로 전향적 제안이었지만 김여정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다시 퇴짜를 놓았다. 북한의 이런 어깃장은 '국제 왕따'를 자초해 북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길일 것이다.

우리로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할 때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독자적 제재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할 때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강화 성격의 '확장억제' 실행계획도 정밀하게 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