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는 30일 러시아 관광객 차단 여부 논의...합의 어려워

EU 외무장관들, 30일 체코에서 이틀간 회동
러시아인의 EU 관광 비자 발급 중단 논의 예정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은 찬성, 반대 국가도 많아

[파이낸셜뉴스]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인 출입 금지를 검토 중인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오는 30일(현지시간) 모여 러시아 관광 비자 발급 중단을 논의한다.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문을 닫자는 분위기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가도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3명의 EU 관계자들을 인용해 EU 외무장관들이 30~31일 체코 프라하에서 만나 러시아인 관광 비자 중단 문제를 협의한다고 전했다.

EU와 러시아는 지난 2007년에 정부 업무와 사업 목적의 상호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 EU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재하기 위해 이를 중단 했으나 관광 비자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았다. EU는 셍겐조약에 따라 EU의 특정 회원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EU 내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만큼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통제하려면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관계자는 FT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우리 도시를 산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전쟁이 옳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인에게 EU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모든 특혜를 없애고 비자 신청 시 더 많은 서류와 비용, 대기 시간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관계자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으며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비자 발급 간소화 중단 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재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는 EU 역시 언급하고 EU가 아무나 방문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되면 안 된다며 비자 발급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 22일 국무부 대변인 성명에서 러시아인의 망명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젤렌스키의 요청을 거부했다. EU 역시 EU 차원의 국경 봉쇄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우크라 침공 이후 러시아인에 대한 신규 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에스토니아는 자국에서 발급한 비자의 경우 이를 취소하며 러시아인의 입국을 줄이고 있지만 다른 EU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까지 막지는 않는다. 핀란드는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헝가리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러시아와 멀리 떨어진 남유럽 국가나 헝가리처럼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관광 비자 발급을 계속하고 있다. EU 외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오스트리아 공영 방송 ORF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모든 러시아 시민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대러 제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EU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28일 발표에서 러시아인의 10년짜리 여권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일단 5년 만기 여권은 계속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