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대만처럼 첨단산업 적극 지원해야"

기사내용 요약

대만의 산업정책 특징 및 시사점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대만이 반도체 대기업을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이 보유한 것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만의 산업정책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만의 성공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데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일례로 조세 환경을 비교한 결과, 반도체 산업의 최근 3개년(2019∼2021년)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한국이 26.5%로 대만(14.1%)에 비해 1.9배 크다고 밝혔다.

개별기업별로는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 법인세 부담률이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법인세 부담률은 모두 15% 미만이었다.

전경련은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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