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사용료법' 반대 서명해달라"…국회 공청회 직후 총공세(종합)

유튜브가 20일 자사 한국 블로그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병진 기자

유튜브는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망 사용료 법'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유튜브가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가 강제될 경우 유튜브 등 콘텐츠 업체(CP)에 통행료로 작용해 결국 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주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특히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거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튜브는 20일 자사 한국블로그에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인 국회 공청회가 열린 직후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튜브 부사장 "망사용료법 통과되면 유튜버 피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 운동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지난 7일부터 '망 이용료' 법안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국회 공청회 직후 법안 반대 서명 촉구…K-콘텐츠 기여 강조

앞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 사용료 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의견 청취 절차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ISP와 CP 간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또 국회 과방위 위원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의원들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논의가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주최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꾸려진 토론회로, 같은 법안을 놓고 문체위와 과방위가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유튜브는 해당 토론회를 지원 사격하며 "지난 십수 년간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세계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2조원 이상을 기여하고 정규직 8만6000개 이상에 준하는 일자리를 지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의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국면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4월20일에도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21일 망 사용료 법을 심사할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이다.

당시 입장문 역시 국내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싸이,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기여한 공로를 내세우기도 했다. 또 국회와 만나겠다며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