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조6천억원 규모 태양광 부실 대출 점검 본격화

때일 가능성 큰 담보초과 대출도 1조5천억원에 달해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집중된 총 5조6000억원 규모 은행권 태양광 사업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각 은행들로부터 태양광 대출 종류와 건수, 금액, 담보물 평가액 등 관련 자료를 받아볼 예정이다.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5조6천억 태양광 대출 점격 본격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총 5조6000억원 규모 은행권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과 관련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중심으로 내용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이날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면서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8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건과 관련해 사전 점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사를 나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태양광 대출도 문제가 발견되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담보초과 대출도 1조5천억원에 달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2만97건)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2여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도 1조483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태양광 대출 중 담보 초과 대출이 1조4953억원(1만2498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하나은행 3225억원, 국민은행 2235억원, 산업은행 2234억원, 광주은행 987억원, 신한은행 635억원, 제주은행 44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담보물 가치를 제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다면 은행에 부실 대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