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3축 체계, 기존 사업 5조 반영, 타당성 조사 후 신규 반영"

'3축 체계 신규 예산 0원' 지적에 "절차 거쳐 연말 편성" 답변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 올해 말까지 내년도 '3축 체계'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이 반영된 게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3축 체계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은 5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방위사업청의 '2023년 예산 국회 증액 필요 사업' 문건을 보면 한국형 전투기(F-X) 2차 사업 등 '3축 체계' 관련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장관은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 결국 '깡통 안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이 의원 주장엔 "지금 신규 사업 예산안을 포함시키려면 (법정) 절차를 위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일단 삭감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방예산안 총액은 57조1268억원이다.

이 가운데 '킬체인'(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과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엇 성능 개량·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급 다연장로켓 등) 등 3축 체계 관련 금액은 5조2549억원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