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길러 스마트팜 하는 게 쌀값 폭락 해법

정부 농업혁신 대책 내놔
남아도는 쌀값 25% 빠져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고 스마트팜 육성을 골자로 한 농업혁신대책을 5일 내놨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및 농지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정책이 집행되면 현재 1%대에 불과한 청년농 비중이 2040년이면 10%대로 늘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인공위성,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투입해 농업 기반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 스마트팜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혁신을 서둘러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농업은 국가경제 기본이자 안보산업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전쟁은 새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팬데믹 초기 전 세계 동시다발 봉쇄령으로 교류가 막히면서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서서히 봉쇄령이 풀려 극한의 상태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당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지목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한국인의 밥상은 달라진 입맛으로 변화가 생긴 지 오래다. 서구식 식단에 익숙해져 밀, 콩, 옥수수 수요는 꾸준히 늘었고 쌀은 계속 줄었다. 그런데도 공급은 이런 수요와 엇박자였다. 곡물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바닥이다. 밀 자급률은 0.5%, 옥수수는 0.7%(2020년 기준)밖에 안 된다. 콩도 고작 7%대다. 전쟁이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발발 시 식량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지를 활용한 타 작물 재배방안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다. 농가는 고령화로 일손이 모자랐고, 새로운 작물기술도 부족했다. 작물 전환을 이끌어낼 인센티브도 충분치 않았다. 이런 이유들이 쌀만 남아도는 고질적인 문제를 낳았다. 쌀값은 1년 새 25% 이상 빠졌다. 쌀값 폭락은 지금의 농업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남는 쌀을 강제로 사들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무매입을 법제화하겠다며 물러서질 않고 있다. 효과도 없고 재정만 축내는 양곡관리법을 야당은 철회해야 한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농업혁신이 절실하다. 스마트기술이 농업에 접목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 관련 규제도 적극 풀어 기업의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