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불장난 막을 실효적 방도 찾을 때

북 핵미사일에 군 대응 허점
창의적 확장억제가 차선책

북한이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주체를 전술핵운용부대로 적시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함을 과시하면서다.

그런데도 우리 내부에선 대응방안을 놓고 여야로 갈려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쪽 대응태세에 이미 허점이 적잖이 드러났다. 며칠 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군이 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은 비행 도중 추적신호가 끊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 직전 역시 대응사격에 동원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목표지점과 정반대로 날아 떨어지는 낙탄 사고도 생겼다. 이후 북 전투·전폭기들의 무력시위 때 우리 군의 최첨단 스텔스기 F-35A가 어처구니없게 기관총 실탄도 없이 대응출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황당한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로선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당연히 미덥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김정은 정권과 '평화 쇼'를 벌인 후유증일 수도 있다. 북한이 진작 사문화시킨 9·19 군사합의 등을 지키느라 우리 군이 훈련을 소홀히 한 대가라는 점에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말로만 "(북 핵미사일 도발 시) 압도적 대응" 운운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더욱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고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범여권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서부터 독자적 핵무장 등 중구난방식 아이디어만 난무하고 있다. 물론 전략적 효율성에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최상이다. 미사일 낙탄 사고에서 보듯 막대한 비용이 든 킬체인 등 3축체계 구축이 한계를 노출했다면 말이다.

결국 실효성 있는 북핵 억지력을 확보할 책임은 이제 윤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핵 공유든 독자적 핵 개발이든 동맹인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대미 설득에 앞서 우리 내부에서 여야 간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김정은 정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미국의 핵 대응전력을 한국 방어에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창의적 확장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차선일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