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진태 향해 "레고랜드, 꼬리자르기식 회생신청 불가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김진태 강원지사를 향해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보증은 조심해야 한다. 일단 빚보증을 했다면 파산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정부든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약속(계약)이 지켜진다는 믿음 위에 시장경제가 존재하며 금융시장이 작동한다"며 "'법원에 GJC(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지자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