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힘 실어준 대통령실, 元 "굉장히 센 처방에 감사"

80분간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원전·방산 수출 지원 등 거시적 대안 쏟아져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발표로
원희룡 국토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집중
대통령실 "경제활성화에 국토부 몫 굉장히 커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13개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가졌다.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단연 주목받은 것은 부동산 대책이었다.

△1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로 완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가 발표되자, 대통령실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원으로 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등의 대책을 발표한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완화 발표로 이를 지원했다.

이같은 대책 발표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 국토부 장관이 여기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신다"고 말하자,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센 처방에 대해 감사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최 수석은 "경제활성화에 국토부의 몫이 굉장히 더 커진 것"이라며 "단단히 부탁을 드린다. 해외 수주도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대책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해외건설 수주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유가가 인상된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는데, 유가가 오를 때 해외로 나갈 때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프라 발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원희룡 장관은 "석유가 많은 나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 등에서 요새 건술 붐이 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비롯해 재건 사업이 있는 나라에서도 규모가 큰 건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수출 확대와 펀드 조성, 세제지원 등의 거시적 대책이 쏟아졌지만, 미시적 영역에서 부동산 분야의 대출 완화가 제시돼 이목이 쏠렸다.

부동산 정책 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분야 1조원 이상 재정 지원, 올해 130억 달러 방위산업 수출 달성, 한국형 원전 최초 유럽 진출 추진 등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