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밝힐 기술개발에 정부 역량 집중해야

과학기술자문회의 28일 개최

12대 전략기술 선정, 집중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후세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키워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기술과 기술을 개발할 인적자원이다. 기술에서 앞서간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부를 축적한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기술은 산업의 핵심 요소이며 성장의 원동력인 것이다. 과학과 함께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잠시 한눈파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어려운 게 기술이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키워 온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4대 산업으로 지금껏 먹고 살아왔다. 수출의 주력이며 지금도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이 국가 기간산업들은 세계 선두권의 기술이 뒷받침하기에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통 제조업과 기술을 뛰어넘어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불행히도 지난 정권 5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원자력이 짓밟히는 등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축소되는 암흑기를 겪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 잃어버린 5년을 되찾으려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선정한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으로 미국, 중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눈독을 들이며 투자를 늘려가는 미래 기술들이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기술들이지만 이미 가진 기술은 초격차를 벌리고 부족한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인재를 키우는 것과 함께 외국에 있는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을 큰돈을 써서라도 데려와 조국을 위해 일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연구뿐만 아니라 후진 양성에도 일조를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법적·제도적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정부의 책무다.

과거 정부들도 겉보기에 번드르르한 대국민 발표를 많이 했지만 용두사미, 구두선에 그치는 일이 잦았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난 정책들을 폐기 처분하기도 했고 발표 이후에 흐지부지되는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로드맵을 챙기는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기술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산·학·연 협력도 긴요하다.

민간기업과 학교, 연구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여태껏 한국이 기술과 관련한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적도 한 번 없는 것은 우리 기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구소와 학교에서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준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이 우리 품에 안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