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인건비만 73억인데 연간이용자 957명 불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창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DB) 2019.3.11/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설립 4년차를 맞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비롯, 운영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설립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서울시 예산 재정 분석' 44호에 실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쟁점사항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지적된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 복지 공약이다. 장기요양·노인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해 품질을 향상하고,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다.

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논란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된 상황에서 시가 정책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정식 출범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대상에 사회서비스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제외되기도 했다.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곳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현재도 인력, 사업 운영방식, 재정건전성 등 쟁점이 많다"며 △공공서비스 품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과의 협력 △운영의 효율성 등 크게 4가지 쟁점 사항을 꼽았다.

서비스 품질 및 민간 협력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 기피 사업의 수행 실적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기존 민간이 담당했던 것과 동일한 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실제로 올 1~7월 사회서비스원의 적극개입(민간곤란) 사례는 전체의 19.0%(216건)로 집계됐다. 적극개입이란 민간에서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파악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지원에 나서는 것을 이른다.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면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실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의 숫자가 적다"며 "이는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소개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12개소 직원 총 329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73억2700만원이 사용된 반면 그해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는 957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5%도 담당하지 못한다는 추정을 감안하면 기존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겠다는 기본 전제는 모순적일 수 있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기준 전체 예산의 53.3%를 서울시 출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영업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우려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각계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설립 이후 축적된 객관화된 운영실적과 향후 수요 데이터를 근거로 종합적·체계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신생 기관의 초기 적응 기간이라는 프레임을 벗겨내고 그간 운영실적 및 성과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