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첫 회의…논의체계 구축 완성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완성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다. 장기재정전망도 신속하게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첫 회의를 한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1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후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3개 위원회 논의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을 공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친 뒤 당해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