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저금리로 대출 이자 줄이고 만기 연장 정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경제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완했던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강자 중심 체제, 소위 경제 속에서의 양극화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정책은 우리 정부·기재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매출의 수평이동, 지역적 이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로 큰 효과는 수직이동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경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취약해서 결국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고물가로 비용은 늘어나고 경기는 악화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고통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것 같다"며 "거기다가 가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 민간부채 비율 때문에 앞으로 고금리로 인한 민간영역에 고통이 극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지금 정부에서 올해보다 50%나 삭감했다는데,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해왔는데, 결국 저금리의 대출로 이자도 줄이고 만기도 연장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학자금 대출처럼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하고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사람들이 폐업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외식업 대표로 나온 김영덕 사장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 국가를 살려낸 1등 공신"이라며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펼쳐진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선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리, 초장기로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게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