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예산 증액 못하면, 서민 감세안이라도"

기사내용 요약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 처음 보는 일"

"정부안 수용 또는 준예산 선택 강요"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이동하고 있다. 2022.12.09. [e-mail]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아닌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심의에 대해선 증액, 새 비목 편성이 불가해 결국 우린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 권한의 한계"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 예산 증액은 못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원내에선 주로 법인세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은 줄이려 노력했다"며 "이를 좀 더 확대해 다른 분야 서민 생계에 도움 될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었다"고 했다.

나아가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새 수정안이냐고 할 때 수정안의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면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을 상기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가 입었을 고통, 피해에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소통, 위로받고 진실 규명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또 "누구도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는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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