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 막바지 협상…지역화폐·IB 등 쟁점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의결(16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법정처리시한 준수를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15일 예결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도교육청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등 일부 사업예산 처리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오후로 연기하면서까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장이다.

올해 184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던 지역화폐의 경우 정부의 국비 지원 '제로(0) 방침'에 따라 도는 새해 예산안에 904억원만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경제노동위 심사에서 221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국민의힘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과 장애인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66억원)은 삭감하는 대신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은 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도 있다.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14억7440만원)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IB 프로그램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에서 개발한 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 기존 주입식 교육과 달리 논술·서술형 평가(바칼로레아)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초학교 200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2026년까지 300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떠나서 사업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실체도 불분명 하다는 것이 상당수 예결위원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일부 핵심사업 예산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예결위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호 예결위원장(국민의힘·양주2)은 “쟁점예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오늘 늦게라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16일 본회의를 오후로 미룰 예정”이라며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일 뿐 감정싸움은 전혀 없다. 법정처리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