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답안' 빼돌린 퇴학생..검찰, 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려 해킹당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형) 심리로 열린 A군(17)·B군의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B군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내달 27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들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2여대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문답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복제된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USB)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접한 뒤 8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재판장은 B군의 공판을 연 뒤 A·B군의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