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공급 36% 그칠듯…'집값 9억' 특례보금자리론 대안 될까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게시물이 놓여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는 30일 끝나는 가운데, 접수규모는 당초 목표했던 공급규모의 36% 수준인 9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7일부터 집값 6억원·부부 합산소득 1억원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해 2단계 접수에 들어갔음에도 수요자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신청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 출시될 것이란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접수 금액은 8조8355억원(7만399건)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25조원)의 35.3%다. 이 같은 신청 추세가 지속된다면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30일 누적 신청 금액 9조원 수준에서 접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최종 신청 결과는 다음주 중순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15일부터 시작한 1단계 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2단계부터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받았다. 집값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단계 신청 금액은 11월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조8458억원에 그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지는 못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5667만원이다.

서울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 올해 상반기 평균 매매가격도 9억4604만원이다. 대상 주택이 비수도권 또는 다세대주택 등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반면 직전 안심전환대출 때인 2019년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7000만원 수준, 신청 요건은 집값 9억원 이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쯤 출시된다는 것도 안심전환대출의 저조한 신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요건이 더 완화됐다. 여기에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신청 요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규모와 금리는 미정이나, 금리의 경우 현재 연 4% 중후반~5% 초반대로 관측된다.

안심전환대출 연 3.9%보다 높지만, 신청 문턱이 높아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낫다는 평가다. 향후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홍보를 못 했다기보다 좋은 요건의 상품이면 알아서 차주들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마련"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수요자에게 정책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