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신설 건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 안건 제출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지방세로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신설을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했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원주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지방세 신설 관련 요청 사항 등을 건의했다.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과 관련,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원도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심사항목과 평가방식을 타 시도, 행정안전부 기준과 일원화해야 한다"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역 환경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세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멘트 공장은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으며 폐기물 반입세 신설 시 강릉시 72억 원을 포함해 강원도에 524억 원의 세수가 신규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