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발 추경' 점화되나...'중산층 난방비' 재원마련 고심

[파이낸셜뉴스]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가 중산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 등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국민의 60%인 중산층 지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장 야당이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론의 불을 지피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난방비 지원 확대 움직임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22년 12월~2023년 3월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 지원받는다. 정부는 1월 26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폭을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확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원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면 기존 예산, 기금, 예비비, 공기업 지원 등으로는 부족해 추경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산층 이하가 국민의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난방비 지원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채무 부담에도 추경 목소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새해 추경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국가채무가 올해 1100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고공행진 속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가 추가 상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난방비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야당은 연초부터 30조원 규모 추경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6~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난방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론이 격돌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원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담은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