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10만원권

최근 3만원권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가수 이적씨가 인스타그램에 세뱃돈 적정 수준을 가볍게 터치한 이후 핫이슈로 떠올랐다. 조카에게 1만원을 주자니 좀스러워 보일까봐 호기롭게 5만원을 줬는데 3만원권 지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를 감안하면 1만원은 성에 안 찰 듯하고, 그렇다고 5만원을 주자니 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내친김에 '3만원권 발행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 간 다양한 교환거래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다. 신권을 만들려면 국민적 합의와 한국은행 의결, 정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와 커진 한국 경제규모,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등이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세뱃돈의 적정성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약하다. 현재 한국의 최고액권은 2009년 발행된 5만원권이다.

과거 필자가 18대 국회에서 10만원권 신규 발행 이슈에 대해 집중 취재한 적이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7년 말 고액권인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10만원권은 약 1년 만에 공론화 과정 끝에 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10만원권에 들어갈 도안이었다. 당초 앞쪽에는 백범(白凡) 김구 선생을, 뒷면에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목판본'을 보조도안으로 쓰기로 했다. 이 중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빠져 있는 게 무기한 발행연기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한 국가의 역사적 산물이자 상징인 화폐 도안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로선 엄청난 자가당착(自家撞着·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모순돼 일치하지 않음)이다. 당시 이성태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 출석,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부분의 작업 유보에는 독도 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그렇게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독도가 빠진 대동여지도를 화폐 도안으로 쓰면 문제가 될 것을 처음부터 몰랐다는 것인가. 필사본과 이전에 제작된 상당수 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于山)이 표기돼 있다. 필자는 '국가의 상징인 화폐 도안에 독도가 빠진 대동여지도를 쓰려는 한은과 정부 역사의식의 무지'를 지적했다. 더 걸작은 돌아온 한은 관계자의 답변이다. "디자인이 문제가 된다면 독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였다. 여론이 들끓으니 미봉책으로 없는 독도를 '·(점)'으로 추가해 넣겠다는 거였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없는 걸 넣으면 그건 위조 아니면 위작이 된다.

돈을 찍어내는 한은이 스스로 위조지폐를 찍어내겠다는 얘기로 들렸다. 눈여겨볼 대목은 화폐를 한 국가의 상징이나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지 않고, 디자인으로만 보려는 편협된 시각이다. 결국 무기한 발행연기로 결론이 났지만, 만일 예정대로 발행됐다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일본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고, 가고 싶어 안달 난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송제기의 명분으로 삼을 게 뻔하다.

[e-mail] 정인홍 정책부문장 겸 정치부장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