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가입부담 낮추고 보장 강화"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기술보호 실효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한다.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한다.

디자인권은 2021년 기준 약 5만7000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다.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