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이번주 기소... '대장동·성남FC' 의혹
2023.03.19 18:12
수정 : 2023.03.19 18:12기사원문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영장 청구서에 담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법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의혹도 공소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을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본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FC는 이들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428억 약정의혹 등은 일단 공소장에서 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측에 '찬화동인 1호'에 428억원 어치의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캐왔다. 이 대표 측근 중 한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수사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