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정부조직 관리방침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을 핵심 기능 위주로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해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행안부는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통합활용정원 감축 대상을 발굴하고 과감히 감축·재배치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또한 장관 책임 하에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에 자율기구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없이 실·국 간 일시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이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은 현행 기준 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각 부처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절감재원은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기구신설, 직급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된다. 위법·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등 법령상 조치를 적극 권고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올해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