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 '文정부 통계감사' 정면 반박.."尹정부 정치공작"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가 27일 감사원의 전 정부 국가통계 의혹 감사에 대해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기획적 감사"라며 "문 정부의 정책을 지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 △고용 △부동산 등 각 통계 감사의 문제점을 짚고 국가통계시스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은폐·왜곡하려는 감사원의 부당한 행태에 엄중 경고한다"며 "퇴행적인 보복행위들은 반드시 다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도 "감사 결과 특별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로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가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통계 부분의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다.

이번 감사원 국가통계 감사는 통계 생산 과정에 무지한 비전문가들이 벌이는 국가폭력"이라며 "통계조작 주장은 ‘모평균과 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평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학의 대전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 통계와 관련, 통계청과 연구소 간 통계적 차이에 대해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 증가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예외적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당시 정부는 병행 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보수 언론은 전 정부가 고용통계를 조작·왜곡했다고 흠집만 낼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세간에 감사를 받느니 차라리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하는 말이 있듯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 방법과 수단은 이미 합법적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항의 방문해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초법적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