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규제, 국내 영향 크지 않아"

한국의 반도체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000660)의 메모리 칩이 컴퓨터의 회로 기판에 놓여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일본 정부가 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전 세계 수출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규제 대상은 일본 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첨단 반도체 재료에 회로 패턴을 인화하는 노광 장치 등이다.

미국이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도 보조를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 전용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지만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온데다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