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엉성한 대처로 전세 피해자 벼랑"…깡통전세특별법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갖가지 입법을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삼킨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올해만 벌써 (피해자) 세 분이 극단적 선을 했는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돼기에 정부·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두 달 새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있었지만 발표 이후에만 2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물건 경매 보류를 포함해 전세금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조건 없는 저리 대출 등의 현실화와 변제 금액 인상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며 "깡통 전세 주택의 공공 매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깡통전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송 전 대표를 향해서도 조기 귀국과 해명을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최근 돈 봉투 사건은 우리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정당성마저 잃게 했다"며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번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만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행위로 나와 아무 관련 없다, 귀국해서 따로 할 말 없다는 등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송 전 대표 본인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일로 당이 치명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조기귀국에 대한 입장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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