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통상적 업무

업적 홍보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 선거구민 7000명에 보낸 혐의
법원 "통상적 일정, 범죄 증명 없어"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