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내진율 15.8% 불과... 정부,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검토"

우성우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7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 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 참석,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우 과장은 "지진방재의 키워드는 내진설계"라며 "내진설계를 잘하면 큰 지진이 오더라도 괜찮다.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도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제대로 한 에르진 지역에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민간 건축물이다. 정부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5.8%에 불과하다. 다만 행안부는 전수점검을 한 결과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내진성능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 50%가량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 과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국비로 60%, 지방비로 30%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결국 소유주가 자부담하는 것은 10% 남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우선순위를 도출할 것"이라며 "내진보강과 관련해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태경(팀장) 최수상 이설영 노진균 윤홍집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