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품평회 전락한 교원평가…개선 아닌 폐지가 답"

교육부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교원단체 반발 "필터링 강화? 우회 단어로 얼마든 회피 가능"

[서울=뉴시스]교육부는 12일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서술형 문항 기입 전 문제 답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기술한 경고성 문구를 삽입한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3.06.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모욕을 주는 글로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육부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개선이 아닌 폐지'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이다.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성희롱성 글을 적은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올해 퇴학 처분을 받는 등 서술형 문항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서술형 문항 기입 전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문제 소지가 될 만한 단어의 필터링을 강화하며, 내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이미 피해를 본 교원이 발생한 후를 대비한 조치가 교육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계획만 제시하는 교육부 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필터링 강화'에 대해 "우회 단어를 사용해 이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익명에 숨은 학생 범법자나 제2, 제3의 퇴학생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절 방안을 철저히 마련·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욕, 성희롱 평가가 처음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도를 넘은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명시,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던 2012년 도입돼 12년째 시행 중이다.

교사노조는 "그간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없이 업무를 가중하고, 학교 내 갈등만 야기해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현행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식은 전면 폐기돼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또한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을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현행 수준의 문항 내용과 5점 척도 방식 등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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