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규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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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있었고 최근 응급환자 사망 사건도 잇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재논의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한다.

협의체는 이날부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린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세울 예정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침을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마련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