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반발 제주 학비노조 "정부, 공안탄압 대가 치를 것"

16일 도민카페 기자회견…"국보법, 최대 악법" 국정원, 14일 국보법 위반 혐의 3명 압수수색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제공) 2023.06.16. [e-mail]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비노조, 진보당 제주도당, 건설노조 관계자 등 3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관련 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우리 시대 최악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막무가내 간첩조작을 자행하더니 지난 6월 14일 오전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까지 기습적으로 침탈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끓어 넘치면, 노동자 열사 정국 등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공안사건을 터트려 왔다"며 "매번 자신의 실패한 정치로 인해 위기가 닥쳐 올때마다 위기 탈출용으로 노동·농민 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공권력을 무기로 휘두르며 독재회귀를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정의로운 저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3.06.14. [e-mail]

전날(15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도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그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 억울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을 가리지 않고 툭하면 압수수색, 툭하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미 죄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간첩의 딱지를 붙여가며 진보활동가들에게 탄압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원과 제주경찰청은 14일 제주시 연동 소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A씨의 사무실을 비롯해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B씨의 자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C씨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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