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 사회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 돕는다

뉴시스 2023.06.16 14:28 수정 : 2023.06.16 14:28기사원문

[안동=뉴시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6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주민 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3.06.1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원회는 16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구미경찰서, 운전면허학원, 사회공헌을 원하는 지역 기업과 혜택을 받는 이주민 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 때 개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청이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리집과 10개 외국어로 번역된 문제집 CD를 활용해 이주민 여성들의 1차 필기시험 준비를 도왔다.

1차 합격자들은 그러나 2차 실기시험부터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000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전면허학원협회는 기존 부담액을 60만원으로 낮추고 LG 경북협의회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이주민 여성들은 앞으로 20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늘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에서 우선 진행하고 앞으로 23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경북도민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 여성들은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사회 취약 계층에 다른 불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