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배심 '기밀문건 유출' 병사 테세이라 추가 기소

미국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국가방위군 잭 테세이라(21) 일병이 지난 4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출두한 모습. 2023.4.14.ⓒ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 대배심이 국방부 기밀 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매사추세츠주(州) 공군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에 대해 6건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매사추세츠주 연방 대배심이 이날 테세이라 일병을 '국방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관하고 전송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각의 혐의가 형사법상 최고 징역 10년,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 최대 25만달러(약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적용된 혐의 6건이 모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최대 징역 6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테세이라 일병은 이미 지난 4월 검찰로부터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돼 실제 형량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테세이라 일병은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공군정보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 등지 대화방에 최소 100건 이상의 국방부 기밀문건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지난 4월 자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구금됐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테세이라 일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적성국의 조력을 통한 도주 및 추가 문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테세이라의 구금 기한을 연장했다.

수사당국은 테세이라 일병이 지난해 12월부터 기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 상태에 대한 미국의 냉정한 평가와 미국이 한국·이스라엘 등 동맹국 정부를 도·감청한 정황까지 담겨 있어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이에 미국 내에선 '어떻게 일개 일병이 광범위한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며 군의 안일한 정보관리 체계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부대 지휘관 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