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통과·‘국제공항’ 보류…희비 엇갈려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반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 부실을 이유로 심사보류됐기 때문이다.

16일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한 후 7월 말부터 지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31개 시·군 가운데 지원 대상자의 약 3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례시(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예술인·장애인 기본소득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사통과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과 달리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항건설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상생협의체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필요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제공항 정의에서부터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심사보류 됐다. 추후 안건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심의에서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은 “조례안 ‘제2조(정의)’ 부분부터 잘못됐다.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도내에는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항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조항은 정의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상생협의체도 마찬가지이다. 공항도 없는데 누구랑 하나”라며 “또 자문위원회 역할 중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은 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의 부실을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은 “가장 큰 책임은 김 지사이다.

국제공항추진단에 맡겨놓고 본인은 나서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역 현안이 있을 때 단체장이 국토부장관을 만나 사진도 찍고, 협조를 부탁하는데 김 지사는 그런 것도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장관이나 실무총책임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김 지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지난 3월 관련조례 부재를 이유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1억9800만원) 집행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