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보이스피싱 총책에 역대 최고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435명을 만들고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대 최고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752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A씨와 관련된 전국 사건들을 병합, 중국에서 강제 송환해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이같이 중형이 선고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은 2억8396만원의 피해를 입고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했고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가장 중한 형을 내렸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