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심포지엄' 개최…안종범 "무분별 포퓰리즘으로 전세계 위기"

安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평가할 것" 한덕수 "文, 소주성·탈원전으로 재정부담" 野 김관영 "전 정권 정책 급전환 국민 혼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PREI 심포지엄 2023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20. [e-mail]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설립한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 PERI)이 20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가 정책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PERI는 이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세계적 정책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동철 KDI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 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각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인 정책 평가가 정책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PERI를) 설립했다"며 "PERI는 데이터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과학적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상 축사를 보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몇년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이념과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정책들이 추진돼왔다"면서 "이로 인해 엄청난 재정부담을 겪으며 지속가능한 성장마저 크게 위협받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영상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수립, 진행 및 사후 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참여되지 못했다"며 "그게 때로는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어떨 때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 점에서 안 전 수석이 세계 정책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평가 개혁을 위한 소중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일한 야권 인사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논란이 있는데 왜 (심포지엄에) 가냐는 말도 있었고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책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제안하냐가 아니고 뭘 제안하느냐"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정권의 정책을 급격히 바꾸려고 할 때 시장은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며 "새정부 들어서 거꾸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책평가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조동철 KDI원장은 "정책평가는 전문성, 중립성, 데이터접근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다"면서 "전문성 부분에 있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등으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KDI와 같은 싱크탱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립성 부분은 정치환경, 정책환경, 언론환경 등으로 인해 KDI와 같은 공공부문의 싱크탱크들은 거버넌스 등에 의해 중립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중립적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통해 수십조원의 예산 낭비 및 누수를 방지하였고, 외국에서도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화가 오는데, 모두 예비타당성 통과를 부탁하는 전화이며, 이 자리를 빌어 전혀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데이터 접근성 부분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행정 관련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세금, 복지제도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KDI는 최근 연구자들에게 개인정보 문제 등을 보완하여 연구자들에게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를 전제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KDI도 이러한 시스템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책평가와 재정평가와 관계에 대해 입장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정책평가와 재정평가의 관계 예산은 정책이 숫자로 환산된 것이며,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재정평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불균형인데, 이는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 재정평가체계는 복잡하게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재정 효율성을 위한 예타제도가 있지만 99년부터 이미 20년이 지나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예타 면제가 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00조원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중 5분의1은 민간 보조금인데,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런 정책의 사전사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정책평가 결과가 반드시 최종적인 정책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추진중인데 분명 시급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잘못된 오해, 의도적인 오해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시행되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 영향과 과도한 재정지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기반, 성과기반의 합리적인 정책평가가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데이터 공개와 합리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며 "성과기반, 증거기반의 정책평가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정부에 제공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판높은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PERI는 안 전 수석이 지난해 5월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표방하며 설립한 민간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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