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日 오염수 공방…여 "괴담으로 국론 분열" vs 야 "일본 두둔"(종합)

與 "괴담 피해, 국민에게…IAEA 검증 결과 믿어야" 野 "무슨 근거로 안전 단언하나…사이비 과학"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20. [e-mail]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괴담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비판하며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확한 자료 없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광우병 사태와 사드 전자파 논란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방류는 반대"라면서도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6년 사드 전자파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괴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적이 있는데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춘식 의원은 "(2011년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그때부터 한 12년 간 희석되고 지금도 되고 있는 거로 봐야하지 않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검증 결과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 비과학적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갖고 또다시 정책 이슈로 삼는다면 어민들과 수산업계, 물류업계 종사자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선 해류상 거대한 장벽에 처져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다"며 "이로 인한 수산·어업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때 해당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특히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민주당도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곤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큰 공포는 안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오천만(국민)이 2011년 그 충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처리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전자보다 후자가 낫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걱정, 우려하는 마음은 여야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며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수산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민들께 과도한 걱정을 끼쳐 산업이 위축된다거나 또 종사하는 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0. [e-mail]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방류가 시작되면 아무 대책이 없다. 한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도 없다"며 가져온 어항에 잉크를 따랐다.

그는 어항의 물이 까맣게 변한 것을 두고 "이 어항에는 해류도 없고,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다. 그러면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항 내로 다 번진다"며 "바다의 해류도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의해 섞인다. 단순한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우리 수산업 생계마저 파탄 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고 국회가 협조해서 오염수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 질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매도하고 뭉개려 하는데 이런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과 합리적인 대책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리 해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를 했다"며 "아직 방류도 안 했고, 방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내용도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정부가 '안전하다,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단언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방출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해수부가 또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하나"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현재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검증을 제대로 해 안전하게 보고드리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저희 해역과 바다는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사항, 해양 테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하게 해양투기 반대를 선언하고 국제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명칭을 문제삼으며 "방사능 폐기물의 물을 합쳐서 방사능 폐수가 되는 건데, 핵폐수라는 단어 선택을 국민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적절치 못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2021년까지는 핵폐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용어 사용에 있어 분명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히 하고 적당히 하시라"고 일갈했다.

김승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패소할 경우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이 사달이 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 협력한다는 건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은 "IAEA는 원전 사업자들과 특수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로, IAEA에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라며 "IAEA가 (일본으로부터) 출연금 외 별도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IAEA 발표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와 수협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일본조차도 보상 내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야당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주장을 하면, 정부는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괴담이라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IAEA도, 우리 정부도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정부가 (방류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IAEA와 결론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준비를 안 하고 IAEA 결론에 그대로 따라 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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