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전기공급 더 빨라진다…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 포스터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 업무 방식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간편하게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13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이 참관한 가운데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용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약 70만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직접·대면 형태의 방문점검 특성상 신청접수 물량이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은 희망 점검 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와 사진‧영상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적정 시공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던 전기공급 처리 기간이 당일 송전으로 개선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전점검 업무 관련 사업예산 절감(매년 27억원) 및 인력감축(총 99명)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실장은 "온라인 사용전점검은 민간 주도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라며 "안전성을 담보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