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롱거리 전락" 김명수 직격했던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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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는 1990년 법복을 입은 뒤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또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차례 근무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도 역임했다. 지난 2월부터는 다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삿돈 3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하는 등 일본어와 일본법에 능통해 법원 내 '일본통(通)'으로도 꼽힌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에 각을 세워왔단 평도 받는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당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며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1명이기도 하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은 비(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