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년 예산안, 윤 정부 무능·무책임·복지부동 보여줘”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반응
국회 예산 심사 벼르는 민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정부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 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 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결특위 간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정부는 이날 약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이고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관리 재정 수지)는 92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3.9%, 국가 채무는 1196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 경제 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 점 등도 정부 무능으로 세입 기반이 훼손돼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소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 대비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 사업도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관련 업종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피해 지원 대책은 이 정부 발표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