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 주택 공급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3.09.10 13:43
수정 : 2023.09.10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최조 입주 시기가 당초보다 1~2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까지 줄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1~2년 이상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000가구, 착공은 약 9만2500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6월 들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 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미지수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0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 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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