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균용, 대법원장 자격 없어…임명 반대"

"국회가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보 시민단체들이 21일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3.09.20. [e-mail]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진보 시민단체들은 21일 국회를 찾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신고, 자녀의 해외계좌 신고 누락을 열거하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변명은 후보자가 재산공개 대상이 된 2009년 이래로 공직윤리에 대해 한없이 낮은 경각심을 가져왔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인턴 의혹, 배우자의 토지 증여세 탈루 의혹도 문제삼았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영장전담판사 등이 영장의 수사기밀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사법농단 사건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될 경우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 어떤 식으로 사법행정권을 활용할지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20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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