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 쓰고 쪼개 쓰고…제주도,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
뉴스1
2023.10.16 15:15
수정 : 2023.10.16 15:15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 후 1년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1년간 도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17억3400만원(730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해당 10개 상위 부서가 전체 업무추진비의 49.5%를 차지했다.
세부 분석 결과를 보면 도정이 이듬해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12월에 업무추진비 몰아 쓰기를 했다. 12월27일 하루에만 직원 격려 간식·물품값으로 7300만원을 쓰는가 하면 타 시도 시찰 때 이틀치 저녁식비로 140만원을 쓰는 식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쪼개기 집행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한 경우 상대방의 이름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피해 2개 부서가 각각 50만원을 넘지 않게 나눠 결제했다. 실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8분 한 한우식당에서는 도 본청 2개 부서가 동시에 각각 47만원과 21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달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행정은 마치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사과, 도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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