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규제 완화 신호에도… 교육계는 '불신'만 깊다

교육부 검토에도 반응 '냉담'
부처 내 담당인력 고작 2명뿐 "제대로된 정책 나올지 의문"
원대협, 법적기구 효력 없어... 목소리 낼 창구도 마땅찮아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의 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반대학의 운영 규정을 완화하면서 재정 여건을 개선한 것에 발 맞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교육부 내 사이버대학 관련 인력이 매우 적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 돼왔다고 주장했다.

■일반대처럼 사이버대도 규제 완화?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일반 대학 4대 요건이 완화된 것처럼 사이버대학의 관련 요건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선 교지(땅) 기준을 폐지하고, 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교지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사이버대학 운영 규정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대학의 설립·운영 요건이 완화된 것 중에 사이버대학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두 대학은 설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이버대학 현장에서 낸 의견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이버교육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올해 일반 대학의 규제가 수차례 완화되는 동안 사이버 대학은 배제돼 왔고, 이번 검토 역시 제대로 추진될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 사이버대학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내 사이버대학 담당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라며 "사이버대학과 관련한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대학의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대·전문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은 인력"이라며 "교육부 내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 담당국이 아닌 평생교육 담당 국에 속해있다. 사이버대학을 대학이 아닌 그저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대세인데"… 지원 없는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대학에 8057억원, 전문대에 5620억원 배정됐으나, 사이버대학에는 단 15억원만이 배정됐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사이버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사업에 선정된 4곳에만 제공돼, 나머지 대학들은 등록금만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한 학점당 8만원으로 20학점을 수강해도 160만원에 불과하다.

전국 사이버대학을 포괄하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와 달리 법적기구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2010년 처음 발의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여태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원대협은 각종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논의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도 배제돼 정부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낼 창구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사이버대학계는 이같은 행·재정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내 원격교육 관련 부서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소재 B사이버대학 총장은 "일반대학은 사이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늘 제자리걸음"이라며 "사이버대학의 성장을 위해선 그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격교육지원과 개설과 관련해 검토 중인 바가 없다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