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전담조사관 도입하고 전담기구 만든다…SPO도 증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도 증원키로 하며, 학교폭력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협의회를 갖고 논의에 나섰다.

우선 당정은 교사들의 학습권 보장 및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해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을 재분장했다.

당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교내 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도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개선 및 회복에 집중토록 했다.

특히 당정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원을 증대해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PO 역할 확대에 따라 당정은 SPO 증원 확대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증원의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는 확정됐다"며 "현장의 요건을 살펴봐야 하고 당의 요구가 조금 더 있어, 구체적인 숫자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향후 각 교육지원청 하 학교폭력개요센터에 설치되며,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