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안 집중한 조희대 청문회…국회 무난히 통과 전망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설명으로 설전

[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야는 청문회 핵심에서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6일 진행된 조 후보자에 대한 2차 청문회에서는 한 장관과 이 대표가 도마에 올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며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 표결을 위해서 체포동의안 설명이 상세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대법관 등 법관의 구성 문제, 국민의 사법부 불신,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추가 법원 설치 등의 질의를 이어갔고 조 후보자의 답변도 무난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조 후보자에 대한 큰 흠결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