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규‧안석‧심현근 등 5명 춘천지법 '올해의 우수법관' 선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서 춘천지법 소속 5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올해 11월17일까지 도내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관료주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지방변호사회별로 실시되고 있다.

우수법관에는 △배성준 춘천지법 판사 △안석 춘천지법 부장판사 △정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심현근 춘천지법 판사 △최복규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등 6명이 선정됐다.

배성준 판사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증거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경청하며 증인신문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석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품위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을 배려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정지원 판사는 소송관계인을 품위있게 대하며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심현근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복규 부장판사는 재판을 차분하고 매끄럽게 진행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강원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