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가 존립위기상황"..특단 대책 마련

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
주거‧일자리‧교육비 등 경제‧구조적 요인
경쟁압력‧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 등 개선 과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5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약 30%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년 1분기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마다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용 지원△난임·건강 등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개최한 정부는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임계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청년 부부들과 함께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강규민 기자